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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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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수요데이트] 임대료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
참석자 : 구청장, 해당 국․과장, 신청인 등
일시 : 2017-12-20
장소 : 대회의실
세부안건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세부안건
진행사항 진행중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안건요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인 가양동 **-**, **-**은 90년대부터 ****아파트가 임차하여 진입도로로 사용 중임. 2016년부터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근본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정 요구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서의 회신은 매우 형식적이었음. 이러한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절차 개선을 요청함
현장답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 결과 기각됨(2017. 7. 2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나,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기간이 경과되어 조정이 어려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아파트 측 감정평가업자와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업자, 아파트 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 수렴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음.
최종답변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기간(3.19.~4.12.) 중 양측 감정평가업자 등이 함께 하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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