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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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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수요데이트] 공영주차장 등 노상에서 영업 중인 장애인차량 단속 요청
참석자 : 김○○ 외
일시 : 2017-10-18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세부안건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세부안건
진행사항 진행중
처리부서 장애인복지과, 건설관리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안건요지 ○ 0000아파트 담장 옆 공영주차장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으로 인해 소음, 먼지, 쇳가루 등 피해가 막심하여 4~5년에 걸쳐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답변 ○ 주차구획선 바깥 쪽 도로 위 영업 행위와 물건 적치 등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시 현장 출장하여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2017. 8. 17.자로 이동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약정을 해지한 상황임
○ 장애인 업체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파트와 00000 업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음(단, 아파트의 불편이 없도록 00000 업체에서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한 자리일 경우에 주선)
최종답변 ○ 2017.11.2. 00000 업주 면담 실시(차량 철수 의사 없음, 영업 중지 중)(장애인복지과)
○ 00000 업주 추가 면담 실시 예정(장애인복지과)
○ 주차구획선 내 주차장 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월정기주차 배정 취소 예정(공단)
○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하여 도로상 영업 행위 및 적치물 발견 시 행정지도로 정비하되 위반사항이 심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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