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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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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수요데이트] 신축 중인 옆집 건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소음 피해 해결 요청
참석자 : 설○○ 외
일시 : 2017-10-18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세부안건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세부안건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과
안건요지 ○ 신축 공사로 인한 사생활·일조권 피해 및 공사 소음 피해 해결 요청
○ 구청에서 적극적 중재 요청
현장답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구청에서 규제할 수 없으며 창문의 차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설치 대상으로 건축주가 설치할 예정임
○ 일조권·조망권 또한 규정상 위법사항이 없으나 법 규정과 주민이 느끼는 체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안내
○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민사적 사안이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와 중재를 노력하겠음
최종답변 ○ 2017.10.19., 10.27.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 2017.11.7. 건축주와 신청인간 중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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