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인지원정보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차량도로통행료감면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삶의 빛과 다리가 되는 곳 강서구 장애인입니다.

HOME > 장애인지원정보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라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음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지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표지관리

  •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 할인

표지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만족도평가 만족도보기

사용자 만족도 평가 및 의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