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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삶의 빛과 다리가 되는 곳 강서구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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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2017.4월~2018.3월)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소득계층 연령 합계(원)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18~64세 316,050 206,050 80,000 30,000
65세 이상 316,050 0 286,050 30,000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236,050 206,050 0 30,000
65세 이상 30,000 0 0 30,000
차상위계층 18~64세 306,050 206,050(최고) 70,000 30,000
65세 이상 100,000 0 70,000 3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6,050 206,050(최고) 20,000 0
65세 이상 40,000 0 40,000 0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구.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필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자]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206,050원->164,840원)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 200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1급 뇌병변, 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연금법 제8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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