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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행정적 지원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신청(전통시장)
    구비서류
    - 시장 현황에 관한 서류
    -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자(토지, 건물) 동의서류
    - 시장정비사업 계획서
    - 기타 완료후 시장운영 및 관리계획서 등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추천(구청장 → 서울특별시장)
    검토서류
    - 법령 적합여부
    -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 입점상인 대책
    - 자금조달 계획의 타당성
    - 육성계획과의 일치여부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시장)시설 변경 및 용적율 심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및 착공(구청장)

추진절차

  • 용적률 상향 조정
    - 일반주거지역 : 400%이하(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500%)
    - 준주거지역 : 450%이하( 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600%이하)
  •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또는 생략
    - 계획 입안 후 시·도 도시계획위 심의만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현행】 8단계(2년 소요) ⇒【개선】3단계(6개월소요)
    ① 기초조사(구) → ② 공람공고 → ③ 지방의회 의견 청취 → ④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⑤ 관계기관 협의(시) →
    ⑥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⑦계획결정 → ⑧지적고시
    -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략

재정적 지원

  • 과밀부담금 감면
    - 상업용도 15,000㎡ 이상, 복합용도 25,000㎡ 이상의 건물 건축 시 부과되는 과밀 부담금 50% 감면
  • 재건축자금 융자 지원(서울산업진흥재단)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
    - 융자조건 : 연리 5.9%,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세제지원
    - 양도소득세 면제
    기존 토지 또는 점포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나 점포는 양도 소득세 면제
    - 지방세 면제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재건축사업 완료후 기존 토지나 건물소유자 및 임차상인 등이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기타 지원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4/5 또는 2/3 이상 → 3/5 이상)
  • 국·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및 분할 납부 허용
  •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시 자율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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