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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13-09-23

조회수

7005

이메일

jamdori8@gangseo.seoul.kr

연락처

02-2600-6044

수정일자

2013-09-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의 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사용비용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추진위원회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조합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창립총회 등의 준비업무를 하기 위한 구성체를 말한다.
1-2-2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이하 “해산추진위원회”라 한다) :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1-2-3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위해 해산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2-4 사용비용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2-5 보조금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중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의 사용비용에 대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중 해산추진위원회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2-6 사전검토 : 구청장이 대표자로부터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2-7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대여해 주거나, 용역 업무를 제공한자 등 사용비용에 대하여 해산추진위원회에게 채권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8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료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결정(과다비용조정),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의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1-2-9 추진위원회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증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적용원칙)
1-3-1 해산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시 법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립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보조금 신청을 하는 대표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청장은 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3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신청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3-4 업무처리기준은 해산추진위원회에게 보조금을 보조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제 1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대상)
2-1-1 사용비용의 보조대상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으로 한다.
2-1-2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단, 업무항목별 기타비용의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외주용역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외주용역비로 구분한다.
② 기타사업비는 민원처리비, 기타사업비로 구분한다.
③ 회의비는 주민총회비, 추진위원회 회의비용으로 구분한다.
④ 인건비는 급여, 퇴직금 및 예치금, 기타인건비, 복리후생비로 구분한다.
⑤ 운영비는 통신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제 2 절 (대표자 선정)
2-2-1 해산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2-2 대표자 선정은 해산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추진위원장 포함) 중 선정한다.
2-2-3 대표자 선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보조금 결정
제 1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신청)
3-1-1 조례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조례 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별지 제1호서식]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별지 제2호서식]과 증빙자료
③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1-2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사전검토 할 수 있다.
3-1-3 구청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및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이내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1-4 증빙자료의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한 관련 전문가는 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1-5 구청장은 필요시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전문가 사전검토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3-2-1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15조의4제5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공람하여야 한다.
3-2-2 구청장은 서면 통보시 이해관계자의 수취여부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비율)
3-3-1 보조금은 조례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는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 도입(2012.7.16기준) 이후 공공관리를 적용 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값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중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3-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3-3-3 조례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4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결정)
3-4-1 구청장은 사용비용 신청내용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대표자, 해산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4-2 구청장은 서면 통보시 이해관계자의 수취여부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보조금 신청금액, 결정금액(항목별 내역 포함), 보조금액(결정금액의 70%이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급
제 1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지급)
4-1-1 대표자는 조례 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2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4-1-3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미납부된 세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및 세무서에 사용비용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1-4 조례 제15조의4제9항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신청서류 작성비용 및 사전검토 비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절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과보고)
4-2-1 대표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4-2-2 대표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완료 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되지 않거나 결과보고가 없을시 구청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4-2-3 구청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절 (고발조치)
4-3-1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처벌 조치할 수 있다.

제 5 장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검증위원회 구성)
5-1-1 조례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1-2 조례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①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1-3 검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증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5-1-4 구청장은 시장에게 조례 제15조의4제2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시장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제 2 절 (위원장의 직무)
5-2-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위원장의 권한)
5-3-1 조례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제 4 절 (검증위원회의 운영)
5-4-1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4-2 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각 호의 검증을 위해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의 검증
② 보조금 신청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설명
③ 보조금 결정금액 및 보조비율
5-4-3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검증위원회의 기능)
5-5-1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의결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 검증(필요시 과다 비용 조정)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 6 절 (위원의 수당)
5-6-1 조례 제15조의5제6항에 따라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재검증위원회 구성)
6-1-1 구청장은 대표자로부터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재검증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1-2 조례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①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6-1-3 재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최소 1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6-1-4 조례 제15조의6제3항에 따라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2.12.31)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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