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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조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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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및 지원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조 (급여의 신청), 제 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지원대상 - 신청인 조사 : 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가능 ◎ 직권 조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증가시
490,845원 835,763원 1,081,186원 1,326,609원 1,572,031원 1,817,454원 245,423원 증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사범위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자활근로,학생 30%)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재산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일반
재산
◎ 환산율 : 4.17% ※ 부양의무자13,300만원 공제
◎ 대상: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
금융
재산
◎ 환산율 : 6.26%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75참조
◎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신탁
◎ 공 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장기저축 300만원(900만원 한도)
자동차 ◎ 환산율 :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77참조
◎ 대 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부채 ◎ 대 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 제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82참조
부양
의무자
◎ 범 위 :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혈족
◎ 적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15, 91참조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선정 제외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각종감면제도 등(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가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및 지원
읍면동사무소 비치/
담당자 확인 서류
재산ㆍ소득 관계서류 기타 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무료임대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소득신고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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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실증명서
□ 호적등본(제적등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예금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전ㆍ월세계약서 및 무료임대확인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가출확인서
□ 중ㆍ고ㆍ대학생 수업료 고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전기요금영수증(수급자 요금할인, 감면)
□ 자동차 보험증권(차량가액 산정)
□ 거래 금융기관 통장사본(급여 수령)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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