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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류

민원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민원서식명

02)2600-6489

서식파일

2020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2020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견본.hwp

사무내용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장애인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영유아 : □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청소년 : □ 아동수당 □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 □ 기초연금
- 장애인 :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한부모가족 : □ 한부모 가족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희망키움통장(Ⅱ) □ 타법의료급여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접수처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유기한 처리일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1. 사회보장급여신청, 접수 : 동 주민센터
2. 통합조사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유기한 민원절차 준수)
3. 보장결정 : 해당사업부서(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건강관리과 등)

근거법규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식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4. 기타 급여별 구비서류 등

처리요령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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