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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분류

민원명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민원서식명

02-2600-6481

서식파일

[서식 10] 법인임원 임면보고서(2020.6.).hwp
[서식 10] 법인임원 임면보고서(견본)_2020.6월.hwp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 요청에 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임원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에서 필요인원을 선정한 후 관계기관에 보고

접수처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처리기간

수수료

0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외부추천임원 요청(법인) - 법인에 3배수 임원 추천(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임원 선임 후 보고(법인)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ㆍ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
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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