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ㆍ환산한 금액

(단위 : 원)

지원내용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 시행일,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대상, 비고 표

급여별	시행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비고
생계급여	2019. 1.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 된 경우
	2020. 1. 1.	수급자 가구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고소득(연1억,월834만원)·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 적용
	2021. 1. 1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주거·교육급여	2018. 10. 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제외)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ㆍ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단위:원)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오ㆍ급수, 단열, 난방, 조명, 지붕, 벽체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4,000원	72,000원	-	-
중학생	212,000원	83,000원	-	-
고등학생	339,200원	83,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