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강서경제
  • 강서환경
    • 강서행동21
    • 석면관리정보
    • 석면 해체제거 일정
    •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 궁금한 환경정보
  • 강서복지
    • 맞춤형 복지 급여 안내
    • 한눙에 보는 복지자원생태도
    • 복지서비스안내
    • 바우처안내
    • 청소년복지
    • 어르신복지
    • 주거복지
    • 장애인복지
    • 여성복지
    • 영유아복지
    •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 의료시설안내
  • 강서생활
    • 도시환경
    • 도로교통
    • 재난안전
    • 농·축산
    • 생활
  • 강서여성
    • 강서여성
    • 여성정보
    • 여성상담실
    • 미래희망제안
  • 강서교육
    • 평생학습센터
    • 지역정보센터
    • 여성교양대학
    • 강서-이화아카데미
    • 어린이구청
    • 온라인교육
    • 강서혁신교육지구
      • 강서혁신교육지구 소개
      • 행사일정
      • 공지사항
      • 행사갤러리
  • 강서재난안전
    • 행동요령
    • 풍수해보험
    • 안전문화활동
    • CCTV관제센터
    • 재난안전관리
부서 홈페이지 방문하기 (새창으로 연결)
통합 동주민센터

현재 본문 위치 :Home > 생활정보 > 강서환경 > 궁금한환경정보 > 환경개선부담금

강서환경

궁금한환경정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오염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록지역으로 금액산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
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
  • 환경관리팀 2600-4010, 4012

만족도평가 만족도보기

사용자 만족도 평가 및 의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