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지원대상

구비서류

시장 현황에 관한 서류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자(토지, 건물) 동의서류

시장정비사업 계획서

기타 완료후 시장운영 및 관리계획서 등

검토서류

법령 적합여부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입점상인 대책

자금조달 계획의 타당성

육성계획과의 일치여부

※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절차

일반주거지역 : 400%이하(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500%)

준주거지역 : 450%이하( 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600%이하)

계획 입안 후 시·도 도시계획위 심의만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현행】 8단계(2년 소요) ⇒【개선】3단계(6개월소요)

① 기초조사(구) → ② 공람공고 → ③ 지방의회 의견 청취 → ④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⑤ 관계기관 협의(시) → ⑥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⑦계획결정 → ⑧지적고시 -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은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략

재정적 지원

상업용도 15,000㎡ 이상, 복합용도 25,000㎡ 이상의 건물 건축 시 부과되는 과밀 부담금 50% 감면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

융자조건 : 연리 5.9%,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양도소득세 면제
- 기존 토지 또는 점포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나 점포는 양도 소득세 면제

지방세 면제
-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재건축사업 완료후 기존 토지나 건물소유자 및 임차상인 등이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기타 지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4/5 또는 2/3 이상 → 3/5 이상)

국·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및 분할 납부 허용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시 자율분양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