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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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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는 행위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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