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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신청 방법 안내
<산지전용 허가신청 방법 안내>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조사서 1부. 다만,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붙임)참조 ※ 수수료 : 1만㎡ 이하인 경우 : 20,000원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접수→검토 및 심사(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결재(구청장)→결과통보→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지복구비 예치→허가증 교부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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