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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서_생활보장과_자료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목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2788

연락처

0226006626

수정일자

2012-04-04

첨부파일

 

내용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 설 치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각각 둠
    ○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단, 동 위원회의 위원이 의료급여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출 것)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2) 구 성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타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함
  (3) 심의 사항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등
  (1) 의원의 임기와 직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함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3)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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