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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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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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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요
제목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요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1923

연락처

02-2600-6357

수정일자

2015-12-11

첨부파일

 

내용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8조 내지 29조

□ 구 성 : 위원 1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생활복지국장(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임기 2년)
    - 위촉직 : 3명 
    - 당연직 : 7명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 능
  ○ 법령에서 정한 사항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 관련 사항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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