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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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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제목

2013년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작성자

부과과

작성일

2013-01-25

조회수

4084

연락처

2600-6718

수정일자

2013-01-25

첨부파일

 

내용

<지방세기본법>

1. 현 행
가. 신고불성실 : 10%또는20%
나. 납부불성실 : 1일 0.03%

2. 개 정
가. 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나. 무신고 : 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다. 납부불성실 : 현행과 같음 1일 0.03%

<지방세법> 

1. 취득세 조항

가.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 10% 
나. 미등기전매 : 현행과 같음 80%

2. 지방교육세 조항

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폐지
나. 납부불성실 : 현행과 같음 1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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