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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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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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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목

주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작성자

주차관리과

작성일

2007-03-28

조회수

12907

연락처

02-2600-4250

수정일자

2013-08-26

첨부파일

 

내용

★ 의견진술 안내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6.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결과 수용되지 않을 시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견진술과 동일 합니다.


○ 신청방법 : 주차관리과 민원실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규정 양식 없음), 의견진술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문의전화 : 전화) 02-2600-4250 , 팩스) 02-260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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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이트 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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