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황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현황
  • 수평표면(반경 4km, 해발57.86m미만 건축제한) : 강서구면적 64.7%
  • 원추표면(반경 5.1km, 해발112.86m미만 건축제한) : 강서구 면적 21.1%

    ※ 기타(진입·전이표면)제한을 합하면 총 40.3㎢(강서구 면적의 97.3%제한)

02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노력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 공동용역 시행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 공동용역 시행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완화 가능 높이 도출(57.86m → 119m)
  • 항공법 등 운용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안) 제시

    ※ 기타(진입·전이표면)제한을 합하면 총 40.3㎢(강서구 면적의 97.3%제한)

전국 최초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제정(2013. 9.11. 공포)

  • 주요내용 :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지원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 일 자 / 인 원 : 2013.10.21. / 강서구 주민 등 35명
  •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자발적인 고도제한 완화 활동노력
  • 임원단 및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활동 강구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 공동용역 시행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30만명 주민서명운동 전개

  • 서명운동기간 / 서명결과 : 2014. 1 ~ 2014. 2. 20. / 339,561명
  • 국토교통부(2014. 3.18.), 청와대 / 국회(2014. 3.20.) 제출

    ※ 국회 : 청원심사 계류중 / 법률안 심사 중

항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건의

  • 국회의원 발의 촉구(2014. 7.), 국토교통부 건의(2014. 3. / 2014.10.)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시

서울시장 면담(1차)

  • 일 시 / 장 소 : 2014. 12. 26(금) / 시장실
  • 방문자 : 추진위원회(6명), 황준환 시의원, 강서구 추진반장 등
  • 내 용 :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예산 지원(3,000만원), 긴밀한 협조 약속

제1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 일 시 / 장 소 : 2015. 5. 28 / 메이필드 호텔
  • 발표자 및 토론자 : 로버트 번즈 등 항공전문가 9명
  • 참석인원 : 약 500명 (주요인사 50명, 관계자 100명, 주민 350명)
  • 내 용
    • 현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60년 전인 1955년에 만든 규정이어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최동환 ICAO 한국대표부 대사)
    • 강서구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충분히 완화가 가능함 제시(신성환 교수)

서울시장 면담(2차)

  • 일 시 / 장 소 : 2015. 8. 12(수) / 시장실
  • 방문자 : 추진위원회(5명), 마곡주민대표(2명), 강서구 팀장(2명) 등
  • 면담 결과(시장)
    •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SH공사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 고도제한 완화 추진 T/F구성(SH공사, 서울시, 강서구, 추진위, 마곡주민대표)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TF 구성 논의

  • 목적 :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 추진 행정 지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의견 교환, 정보 공유 등
  • 조직(9명) : 2015. 8. 25. 서울시에서 구성 통보
    •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마곡조성과 김용제, 박상구, 도시계획과 이정화
    • SH공사 마곡사업처장 이광윤
    •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박창순, 마곡지구 입주자 대표 정호성,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신성환,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 운영 : 마곡사업추진단에 두고 2개월마다 정기회의, 필요시 개최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일 시 / 장 소 : 2015. 11. 20(금), 2016. 1. 22(금) / 한국공항공사
  • 대 상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장 등 3명
    • 지자체 : 추진위원회 6명, 강서구·양천구·부천시 담당팀장 및 주무관
  • 면담 결과(공항안전환경과장)
    • 고도제한 완화 개선안 마련을 위해 ICAO TF가 구성되어 논의중에 있음
    • 단, 국제기준 개선안 마련은 1 ~ 2년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SH공사 사장 면담

  • 일 시 / 장 소 : 2016. 1. 29.(금) 15:30 / SH공사 회의실
  • 참 석 :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위원(6명),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면담 결과
    •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항공학적 검토 추진
    •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공동주최

김포공항 주변(마곡지구 등)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일 시 : 2016. 6. 23(목) 14:00 ~ 14:30
  • 장 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3층)
  • 참석자 : 노현송 강서구청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 강서구청 :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사회)
    • SH공사 : 택지사업본부장, 마곡위례사업단장, 마곡사업부장
    • 추진위원회 : 박창순, 박귀식, 이명희, 최인석, 박인석, 김세자 위원
    • 언론사 : 티브로드
  • 주요내용
    • 마곡지구 등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 2016년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서울시 강서구는 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진행 주관 등
      SH공사는 예산 분담금(60백만원) 편성, 발표비용 등 집행
      ※ 2016년 분담금(60백만원, SH공사 60백만원)

이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