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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최초, 청소년 차별 철폐
작성자 공보전산과 날짜 2018-11-02
이메일 honey2k@gangseo.seoul.kr
연락처 2600-6074
부서 교육청소년과

강서구, 청소년 지원카드서 학교 밖 청소년 구별 규정 삭제 
만 13세 청소년으로 기준 통일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등·초본도 내야해요? 전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지원받지 못 하나요? 
  앞으로 강서구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원카드 신청시 불필요한 등·초본을 요구받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서울 강서구(노현송)가 청소년들을 위한 눈높이 행정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한다. 

  구는 오는 7일부터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도록 청소년 꿈 in 카드의 신청기준을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만(상하반기 각 5만원)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절차에서 재학 청소년은 재학증명서와 등·초본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낼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 임에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차별감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 했다.

  구는 이러한 절차가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지난 8월부터 조례 개정에 들어가 전국 최초로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한, 앞으론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등·초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청소년들의 강서구 거주기간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3개월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청소년이 하반기에 처음 꿈 in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포인트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는 이번 개선책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카드를 쉽게 신청하여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꿈 in 카드는 강서구에 주민등록한 만 13세 청소년이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강서구를 포함한 4개 시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확인하던 중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입장에서 업무를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청소년과(2600-6909)로 하면 된다.
수정일자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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