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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1회용품 사용억제 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청소자원과 날짜 2018-07-10
연락처 022600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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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협약기관 및 협약업체.xlsx 바로보기 (11KB)
첨부파일2 제목 없음.jpg 바로보기 (205KB)


<1회용품 사용억제 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근 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 대상품목 :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사용억제 제외 대상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겨우
- 사업자가 1회용품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붙임 참조)하여 이행하는 경우
-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협약기관 및 협약업체 현황 1부.
수정일자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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