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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제도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한 : ~ 2018. 3. 30.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호 서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제출
    - 담당자 이메일 : loulou81@gangseo.seoul.kr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기획예산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 : 총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업무계획 및 공약사항 관련 사업 중 주요사업
    - 그 밖의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구 홈페이지 공개
  • 신청서식 : [다운로드]
  • 참고자료 : 2018년도 강서구 주요업무 현황 [다운로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신청
신청기한: ~2018.3.30.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신청내용: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서식 참고)
유의사항: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의 경우 접수 불가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접수불가 사항>
1.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
2.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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