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국·공유재산의 의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
|---|---|---|
| 공·공용재산 |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 |
| 기업용재산 |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 |
| 보존재산 |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 |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국·공유재산 현황 (2017. 12. 31. 기준)
토지 : 8,419필지 7,410,946㎡
| 재산별 | 합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 소유별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계 | 8,419 | 7,410,946 | 8,360 | 7,403,391 | 59 | 7,555 |
| 구유 | 2,947 | 2,332,172 | 2,915 | 2,329,333 | 32 | 2,839 |
| 시유 | 2,794 | 2,799,979 | 2,767 | 2,795,263 | 27 | 4,716 |
| 국유 | 2,678 | 2,278,795 | 2,678 | 2,278,795 |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건물 : 188동 229,144㎡
| 용도별 | 합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 소계 | 공용청사 | 공공용시설 | 복지시설 | |||||||||
| 소유별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동 | 면적(㎡) |
| 계 | 188 | 229,144 | 181 | 225,202 | 28 | 98,125 | 73 | 58,614 | 80 | 68,463 | 7 | 3,942 |
| 구유 | 167 | 224,650 | 164 | 221,542 | 28 | 98,125 | 57 | 57,719 | 79 | 65,698 | 3 | 3,108 |
| 시유 | 21 | 4,494 | 17 | 3,660 | 16 | 895 | 1 | 2,765 | 4 | 834 | ||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방향은?
국·공유지의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는 등의 공익성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 유지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로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연 3%의 분납이자 가산(조례에 의함)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시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 3% 분납이자 가산)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국·공유 행정재산
재무과 재산관리팀
TEL : 02-2600-6208 Fax : 26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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