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모바일메뉴 열기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검색 열기


국공유재산현황

국·공유재산의 의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기업용재산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강서구 국/공유재산 그래프
국·공유재산 현황 (2020. 12. 31. 기준)
토지 : 8,479필지 7,534,880㎡
토지의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재산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유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8,479 7,534,880 8,424 7,527,766 55 7,114
구유 2,989 2,364,344 2,958 2,361,512 31 2,832
시유 2,851 2,889,724 2,827 2,885,442 24 4,282
국유 2,639 2,280,812 2,639 2,280,812 -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건물 : 208동 230,877㎡
건물의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용도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계 공용청사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소유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208 230,877 205 227,768 30 88,299 88 84,954 87 54,515 3 3,109
구유 187 226,858 184 223,749 30 88,299 68 83,700 86 51,750 3 3,109
시유 21 4,019 21 4,019 - - 20 1,254 1 2,765 - -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방향은?

국·공유지의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는 등의 공익성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 유지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각 업무 절차 : 매수신청접수(서식1 또는 2)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보존, 활용재산 → 매각불가, 매각가능 회신시 → ) → (시유지 → 서울시승인, 구유지 → 공유재산심의회심의) → 감정평가 → 매각(계약)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대금납부 업무절차 : 대부신청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대부(계약) (보존,활용계획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 시 연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국·공유 행정재산

만족도평가 만족도보기

사용자 만족도 평가 및 의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