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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현황

국·공유재산의 의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기업용재산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강서구 국/공유재산 그래프
국·공유재산 현황 (2017. 12. 31. 기준)
토지 : 8,419필지 7,410,946㎡
토지의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재산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유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8,419 7,410,946 8,360 7,403,391 59 7,555
구유 2,947 2,332,172 2,915 2,329,333 32 2,839
시유 2,794 2,799,979 2,767 2,795,263 27 4,716
국유 2,678 2,278,795 2,678 2,278,79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건물 : 188동 229,144㎡
건물의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용도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계 공용청사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소유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88 229,144 181 225,202 28 98,125 73 58,614 80 68,463 7 3,942
구유 167 224,650 164 221,542 28 98,125 57 57,719 79 65,698 3 3,108
시유 21 4,494 17 3,660     16 895 1 2,765 4 834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방향은?

국·공유지의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는 등의 공익성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 유지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각 업무 절차 : 매수신청접수(서식1 또는 2)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보존, 활용재산 → 매각불가, 매각가능 회신시 → ) → (시유지 → 서울시승인, 구유지 → 공유재산심의회심의) → 감정평가 → 매각(계약)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로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연 3%의 분납이자 가산(조례에 의함)
대금납부 업무절차 : 대부신청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대부(계약) (보존,활용계획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시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 3% 분납이자 가산)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국·공유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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