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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내용)

규제개혁과 관련된 의견이 아닌 민원상담, 생활불편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등은 [주민신고/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답변
성명 규제개혁추진단
건의자 구분 소속(직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 위생관리과입니다.
식품위생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목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 마)항에 의하면
1) 호텔업을 운영하는 장소 2)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식품위생법상의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옥외영업 특례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주거지역이 대다수이고,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문제, 생활공해(네온사인광고, 전광판광고, LED광고 등)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구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옥외 영업이 가능한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예를 들어주신 광명시의 경우 옥외영업을 일부 허용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 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계고 등의 절차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옥외영업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현재 없으며 송파구의 경우 잠실관광특구 내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민원 발생 시에는 역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 위생관리과 담당자(2600-58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가목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마)「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수정일자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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