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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관련된 의견이 아닌 민원상담, 생활불편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등은 [주민신고/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ew_portal/admins/rc/0408_titimg2.gif)
| 성명 | 안규태 | ||
|---|---|---|---|
| 건의자 구분 | 개인 | ||
|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4호 | ||
| 현황 및 문제점 | 당구장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며, 각종대회와 티비에서 방송도 해주는데 학교보건법에 제재를 받고있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있지 못하고있음. | ||
| 개선방안 (개선내용)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4호 당구장 삭제요청 | ||
| 기대효과 (개선성과) |
당구장의 과거 부정적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전한 스포츠의 종목으로 인식될 것이며, 당구 발전에 기여할 것임. | ||
| 수정일자 | 2014-04-23 | ||
규제개혁추진단
TEL : 02-2600-6057, 6129 Fax : 2620-0428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