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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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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의 폐지
성명 안규태
건의자 구분 개인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4호
현황 및 문제점 당구장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며, 각종대회와 티비에서 방송도 해주는데 학교보건법에 제재를 받고있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있지 못하고있음.
개선방안
(개선내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4호 당구장 삭제요청
기대효과
(개선성과)
당구장의 과거 부정적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전한 스포츠의 종목으로 인식될 것이며, 당구 발전에 기여할 것임.
수정일자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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