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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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목록)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는?
구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구민여러분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직도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위촉), 규제개혁 위원 (10명) (법률, 도시계획, 환경, 지역경제, 보건복지 등)

규제개혁 위원회 기능
  •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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